법령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추107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][공1996.12.1.(23),3464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6, 1996. 10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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